50인 이상 집회 등 남은 의무 모두 없애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닐 뿐 자율적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의무는 내년 초 해제 전망
정부가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모습. 배우한 기자
50인 이상 모이는 실외 집회, 각종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든 영향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실외는 어디서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 12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확대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실외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지난 22일 서울 시내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에 들고 있다. 정부는 23일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 등에서도 실외 마스크 해제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집회,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지난 5월 2일 마스크 지침 개정 때 남겨둔 실외 마스크 관련 마지막 규제까지 없앤 것이다.
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6차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중대본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를 없애는 조치"라며 "의무는 아니어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로부터의 해방은 코로나19 출구전략의 하나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도 대부분 없애는 추세다. 또한 국내에서는 의무를 해제해도 대다수가 자율적으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국리서치 최근 조사에서도 규제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률은 60%대가 이어졌다.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계속...해제는 영유아부터 검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 폐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본은 실외 마스크와 달리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는 여전히 신중하다.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닥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게 중요한 이유다. 영유아의 인지 능력 및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지만 중대본은 "우려는 잘 알고 있고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을 논의한 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6차 회의에서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현재 착용 의무가 있는 5세 이상 유아부터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이 모이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마스크 효과나 부정적 영향 등을 검토해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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