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한동훈 수사지휘권 발동 요구
국민의힘, 문 정부 태양광 의혹 집중 타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겨냥한 표적은 명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각각의 급소를 향해 화력을 쏟아부으며 매서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한동훈 수사지휘권 발동 요구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고가 보석 신고 누락 의혹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에 대한 입김 의혹 등을 열거하며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65%에 달하는데, 특검(법안 심사가)이 국회에서 진행돼 나가면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겠느냐”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회의원님들이 여론조사만 보고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 전체의 운영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고 결정하실 것”이라며 완곡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검·경의 김 여사 수사가 미진하다는 서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한 총리는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어련히 잘 검토할 것”이라며 “죄가 되면 검찰이 조치를 할 것이고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서 의원은 “국무총리도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검사로 알려진 사람이 중앙지검 특수부를 통해 2년 동안 수사를 한 사안”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 사건도 (내가) 수사 지휘해야 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이 “그러면 (이 대표 사건도 수사 지휘를) 법대로 하라”고 반박했지만, 한 장관은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을 모두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리스크·문 정부 태양광 의혹 집중 타격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태양광 의혹을 파고들었다. 이용호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낸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당초 불송치 결정을 했던) 담당 경찰관들을 직무유기로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는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동훈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며 ‘야당 탄압’ 논란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유권자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에 정부·여당은 한목소리를 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도 2,616억 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한 총리는 또 태양광 의혹 관련 추가 조사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우선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대상 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전·현 정부 인사 문제도 도마에
전·현 정부의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찍어 내기'를 비판하며 “전 정권에 임명된 기관장들이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느냐”고 묻는 김회재 의원 질문에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새 정부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 및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에 대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는 “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상황 자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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