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예산 편성 드러나자 여론 악화
尹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대대적 공세 나선 野 '김건희'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가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해 전면 철회를 지시했다. 경제위기 속에 정부가 878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의 반발은 물론 '예산 낭비'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철회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이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이 특별히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론을 살피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미래 국가자산이 될 공간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 접견 등 일정을 끝낸 후 순방 준비 일정 도중에 철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철회 6시간 전에도 "신축 불가피"
대통령실은 그러나 김 수석의 언론 공지 6시간 전까지만 해도 영빈관 신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국격에 걸맞은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정책을 추진하다 혼란을 자초해온 대통령실의 난맥이 또다시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23일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개방된 영빈관 내부를 둘러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용산 영빈관 신축 논란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 예산안’ 자료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 이전으로 호된 논란을 겪은 데 이어 당시 밝힌 대통령실 이전 비용인 496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878억 원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축소 추계’ 논란이 제기됐다. 아울러 대선 과정에서 공개된 ‘김건희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유튜브 언론에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한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민주, '김건희 녹취록' 거론 "누구 지시인가"
민주당은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다시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인 시절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철회 지시를 반기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일단락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민은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묻고 있고 과거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들을 끝낼 방법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이라며 당론을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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