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김문기에 대장동 포함 10차례 업무 보고 받아"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소장 공개]
2009년 리모델링 사업으로 교류 시작 판단
성남시장-도시개발공사 간부로 인연 이어져
金, 대장동 사업 직접 보고… 호주 출장도 동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2009년부터 교류했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16일 법무부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교류를 시작한 시점을 2009년 6월로 봤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성남시 리모델링 사업으로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에 근무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와 국회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점을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인연이 성남시장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로 이어졌고,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차례 업무 보고를 했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보고를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핵심실무 책임자인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시로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제시한 사례는 2016년 1월 12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 등 총 10건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동행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호주·뉴질랜드 출장'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015년 1월 12일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공식 일정 이외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결국 이 대표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여러 방송에 출연해 "2018년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을 알게 됐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배경에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김 전 처장과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차단하고 비난 여론 확산을 막고자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