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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먼저”… 미국, 첨단기술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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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먼저”… 미국, 첨단기술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입력
2022.09.16 00:26
수정
2022.09.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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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I·바이오 등 대상
“한국 신규투자·기술확보에도 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22 북미 오토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디트로이트=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22 북미 오토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디트로이트=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를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 등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매각을 명령한 것에 비견될만한 조치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은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명령 발동 이유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 왔다. 특히 공급망 사태 등을 거치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고 미국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미국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정밀 심사가 필요한 분야로 초소형전자공학(ME)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컴퓨팅, 클린 에너지 및 식량 안보에 핵심인 농업 등을 지정해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특정 제조업체 및 용역, 핵심 광물,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 권리, 통제권 등이 바뀌는 외국인 투자도 면밀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

백악관은 "1975년 위원회 설립 이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일차적으로 겨냥한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심사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기술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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