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약자 복지' 정책의 밑그림이 15일 공개됐다. 과거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해 공정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요양 등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의 경우 민간 주도로 고도화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안상훈 "정치복지 관행 바로잡아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여 년간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 지원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들이 눈에 띈다"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 복지의 민낯"이라고 규정했다. 2010년 보편적 무상급식 도입 논란 이후 현금 지원성 복지정책의 확대 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것이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의 '약자 복지'를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약자 복지'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장애인·저소득 노인 등을 꼽았다. 안 수석은 "약자들에게 최고 운동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무신이 아닌 일반 운동화 정도는 신고 뛸 수 있도록 길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명동성당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만 18세에 보육원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지원대책을 알리며 '약자 복지'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지원체계 통폐합 속도
약자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복지지원체계 통폐합'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안 수석은 최근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고 "복지체계가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태"라며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분야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주도로 재편할 계획이다. 안 수석은 "(민간 주도로)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늘리는 기초연금 확대법안만 발의한 것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 수석이 "큰 틀에서 한국 청년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연금 구조개혁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것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히면서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가 '큰 틀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도 연금 구조개혁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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