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로만 '특검법 강행 처리' 쉽지 않아
'특검법 과반 찬성' 근거로 여론전 나설 듯
내달 국정감사서도 '김 여사 의혹' 정조준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올인할 예정이다. 169석의 원내 1당임에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쉽지 않은 만큼 특검 도입의 성패가 여론에 달려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석수 앞세운 단독처리 쉽지 않아
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가지고 있지만 여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단독 처리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당내 기류다.
우선 1차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부터 국민의힘 소속인데다, 우회로로 검토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법사위 내 캐스팅보트를 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탓이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로 호된 역풍을 맞았던 터라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라는 견해가 다수다.
여론 앞세워 與 반대 넘은 '드루킹 특검' 참고
민주당이 '믿는 구석'은 따로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호응하는 여론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진상규명 여론이 커지고 새로운 이슈들과 맞물린다면 여당도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눈여겨보는 사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야권 요구로 도입됐던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반대했지만,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과 야당 의원들의 단식 투쟁 등이 특검 찬성 여론과 맞물리며 결국 합의를 해줬다. 올 4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야당의 발의 후 여당이 높은 찬성 여론을 의식해 수용한 경우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상으로 추석 인사를 전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추석 여론조사 응답자 과반 "김건희 특검법 필요"
현재 여론 지형도 나쁘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지난 7, 8일 실시한 MBC·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2.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2.4%)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SBS·넥스트리서치가 8, 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5.0%로 과반이었다.
민주당은 여론전을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한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국민의 65%가 지지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국민 비판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다"며 "국민이 정서적 저항을 시작했다"고 도 했다.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달 국정감사 벼르는 野
다음 달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여론 조성을 위한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진상규명단 활동과 국정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 공사 사적 수주 및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과용 의혹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사적 채용 의혹 등을 살펴보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등이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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