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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방해", 권익위 "찍어내기"…감사 재연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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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방해", 권익위 "찍어내기"…감사 재연장 충돌

입력
2022.09.07 19: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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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련자 휴가로 10일 이상 감사 지연"
'먼지털이' 전현희·민주당 반발 격화 전망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현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현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감사원이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기간을 또 연장했다. 지난달 19일 1차 연장에 이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기간을 늘렸다.

감사원은 권익위의 '감사 지연 행위'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 찍어내기'라며 잔뜩 날을 세우고 있어 양측이 다시 충돌할 조짐이다.

감사원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권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유로는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감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4일부터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2일간 진행한다. 지난달 1차 연장 당시 이달 2일까지로 감사를 2주 더 늘려 잡은 것과 기간이 비슷하다. 앞서 2일 감사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만큼 통상적인 경우라면 감사를 끝내야 하지만 뒤늦게 조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차 감사를 연장했다. 이번 감사는 7월 27일 권익위에 통보하고 지난달 1일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제보사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병호 사무총장은 7월 3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내부 제보 사항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근태 문제를 비롯해 △전 위원장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당시 '검찰이 수사를 맡더라도 이해충돌이 아닌지'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다는 의혹 △전 위원장과 가까운 간부가 '갑질' 문제로 중징계를 받자 탄원서를 써줬다는 의혹 등을 두루 훑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 위원장은 그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망신주기를 위한 먼지털이식 감사"라며 반발해왔다. 또한 "조사관들이 위원장 개입을 불라며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강압적 조사를 했다" "별건 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총장을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 재연장으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감사원이 언급한 '주요 관련자'가 전 위원장 수행팀 소속으로 알려져 감사원과 전 위원장의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언급한) 사무관은 위원장 관련 감사를 성실히 받고 최종확인서까지 작성했다"면서 "직원 개인 사유를 이유로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직원을 매개로 위원장을 압박해 사퇴할 때까지 감사하겠다는 정치적 감사이자 불법 직권남용 감사"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가 고발 등 맞대응 조치도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8일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감사 재연장 결정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익위 업무의 독립성과 임기가 정해진) 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 피눈물이 흐른다"고 지적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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