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윤 대통령 고발, 오후엔 김 여사 특검...민주당의 맞불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고발” 반발
이재명 6일 검찰 출석, 당내 반대가 다수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과 김건희 여사 특검 당론 채택이라는 강수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소환일 (6일)을 하루 앞둔 ‘방탄용 고발’이라며 반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오전 윤 대통령 검찰고발 이어 김 여사 특검 당론 채택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TV토론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 최근 관련 재판에서 새롭게 드러난 정황과 배치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다가 2010년 5월 20일 이씨와 절연했다는 주장을 폈다"며 "그러나 공범 이씨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음 육성을 통해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녹취록은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제1 야당의 현직 대통령 고발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한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윤 대통령을 똑같은 죄명으로 고발해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 소추가 불가능해 당장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9일) 이전 검찰 고발을 해두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수사를 받게 할 수 있는 만큼 압박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어 이날 오후엔 의원총회를 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및 허위경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갔다"고 특검 추진 배경을 밝혔다. 다만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고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초강수를 이 대표 엄호를 위한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고발, 김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 주장이나 태도에 결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이상 반부패수사부를 총동원해 갖은 수사를 다 하고도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면서 “민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전쟁을 선포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고발이라는 첫 총탄을 쏘아 올렸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역대급 태풍이 한반도 상륙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민주당의 ‘방탄용 고발’ 전쟁을 바라보는 국민은 피로하기만 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고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후 4선 이상 중진의원과의 오찬을 위해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재일 의원, 김태년 의원, 우원식 의원, 김상희 의원, 안규백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의총서 ‘이재명 검찰 불출석’ 의견 모아

검찰이 이 대표에게 통보한 출석일(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출두 반대'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의원 오찬 간담회에서도 자신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간담회에서도 출석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대표는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자신의 출석 여부는 스스로 결단할 문제이지 의총을 열어 의견을 물을 일인지 모르겠다"며 "불출석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