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책과 대응 방안' 토론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
편집자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연달아 국내 제조업 육성책을 내놓으며, 외국 기업에까지 ‘Made in USA’를 요구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국가 복귀’ 선언은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을 어떻게 바꿀까요?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봅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일보가 주최한 '미국 행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책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앞으로 미중 사이의 '죄수의 딜레마' 구도는 30~40년 동안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손해가 쌓일 가능성이 크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일보가 주최한 '미국 행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책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제학의 게임 이론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국제정치학에서도 사용된다. 두 국가가 협력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서로를 불신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양측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을 이른다.
김 실장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상호 배타적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의 산업 정책이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이런 변화는 철저히 자국의 실익을 챙기는 미국의 산업 정책에 잘 드러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공급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무역기술위원회'(TTC),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중남미 국가와의 '미주 경제 번영 파트너십'(APEP)을 통해 연대하고 있다. '반도체 칩·과학법'은 반도체 산업의 제조 기반을 미국 내에 두면서 중국의 반도체 독립 공급망 확보를 견제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이에 맞서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특성을 감안할 때 곧바로 대응책을 내놓기보다는 반도체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묵묵히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 노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4억 명이 넘는 세계 제1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선택이다. 이런 정책은 중국의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와 인도, 동남아와 손잡는 방향으로 진행돼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화를 가속화해 신(新)냉전 시대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김 실장은 "중국은 어쨌든 추격자인 셈이고, 지금은 선도자(미국)를 뛰어넘기 위해 인내하며 잠재력을 쌓아 나가는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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