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책과 대응 방안' 토론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사회연구단장
편집자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연달아 국내 제조업 육성책을 내놓으며, 외국 기업에까지 ‘Made in USA’를 요구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국가 복귀’ 선언은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을 어떻게 바꿀까요?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봅니다.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사회연구단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일보가 주최한 '미국 행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책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스마트 제조 개념을 도입해 스마트 공장 및 산업 공유지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사회연구단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일보가 주최한 '미국 행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책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오 단장은 최근 제조 환경 변화를 ①공급망 재편 ②디지털 전환 ③탈탄소화로 설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미중 갈등까지 더해져 불거진 공급망 교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방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거나, 코로나19 시기의 비대면 경제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트렌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지역 가치사슬 다극화에 흔들리지 않는 국내 제조업 및 산업을 갖추려는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칩·과학법도 결국 제조 인프라를 미국 내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오 단장의 설명이다. 중국은 대부분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데, 생산 부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오 단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제조업 및 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스마트 제조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제조는 산업 전반의 게임체인저"라면서 "제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제조 전반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되돌아와 첨단화를 통한 제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조 설비를 비롯해 관련 공급 인프라, 고급 인력 등이 모인 '산업 공유지'를 만들 수 있게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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