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 IRA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한다며 비판
"전기차 시장 발전 저해, 미국 소비자 비용 상승
한국 대미 투자 계획 악영향 우려"
편집자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연달아 국내 제조업 육성책을 내놓으며, 외국 기업에까지 ‘Made in USA’를 요구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국가 복귀’ 선언은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을 어떻게 바꿀까요?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봅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뉴스1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산 전기차를 미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전경련는 1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산 전기차에 차별적 조처를 해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허창수 회장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를 지급하는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 기업을 제외한 IRA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한 것이다. 지난달 16일부터 IRA가 시행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입을 피해는 연간 10만 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전경련은 이 서한을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등 5개 부처와 미국 의회 등에도 보냈다. 또 미셸 박 스틸, 영 김 등 한국계 하원의원과 조지아, 앨라배마 등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한 지역의 주지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허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신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원칙에도 맞지 않고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정부의 탄소 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 역량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급을 감소시켜 결국 미국 소비자의 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그러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IRA 적용 유보를 촉구했다. 허 회장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격상됐고,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핵심 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에 대해 이번 조치를 유보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IRA 시행을 유예하거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북미산 전기차뿐 아니라 한국처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로 확대해달라는 의미다.
전경련은 IRA와 관련해 미국상공회의소 등과도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 서울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IRA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등을 채택하며 미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이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 한국무역협회도 미국 의회 주요 상·하원의원들 등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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