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협력' 분야 예산 7,510억원... 15.1% 껑충
文정부 말기 추진 '가짜뉴스 모니터링' 반영 없어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이 1조4,520억 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예산 1조5,023억 원보다 503억 원 줄어든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첫 해 수립된 2018년 예산안 이후 5년 만의 예산 감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한 ‘담대한 구상’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협력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액해 편성한다.
통일부는 30일 공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122억 원(약 5.3%) 감액된 2,187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사업비는 6.8%인 114억 원이 줄어들어 1,560억 원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이 872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55.9%를 차지한다며 “탈북민 감소에 따른 탈북민 정착 예산 및 사업 완료에 따른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구축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정착금 기본금은 기존의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지만 탈북민 입국 감소 추세를 고려해 기준인원을 올해 7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축소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남북회담 관련 예산은 3.8% 증액된 25억1,60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는 청사시설 관리 등 시설운영 분야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추진됐던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빠졌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 전체 예산 감소 비율인 3.3%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다. 올해(1조2,714억 원)보다 3% 감소한 1조2,33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기금운영비는 23억5,000만 원이 편성됐으며 사업비는 1조2,310억 원이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깊이 연관된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7,510억 원으로 사업비 중 60.9%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예산 6,522억 원보다도 15.1% 급증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건의료 협력 예산을 올해 954억5,900만 원에서 1,442억4,4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식량, 비료 등 대규모 지원,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며 “쌀 10만t, 비료 14만t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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