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예산안]
4급 이상 임금, 금융위기 후 첫 동결
공직사회 밑바닥 "사실상 삭감" 불만
전국공무원노조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임금 인상 쟁취, 인력 감축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급여를 1.7% 올리고 4급 이상 간부급 임금은 묶는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은 임금의 10%를 반납한다. 6년 만의 '긴축 예산'을 뒷받침하려면 공직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이런 내용의 공무원 처우 개선율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115만 명을 고려하면 전체의 85%인 5급 이하 약 98만 명의 임금이 1.7% 높아진다.
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은 4급 이상 공무원은 약 17만 명, 임금을 토해내는 장·차관급은 약 200여 명이다. 통상 공무원 처우 개선율이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된 선례를 감안하면 공공기관 급여 인상률 역시 공무원처럼 하위직, 간부직, 경영진이 다를 전망이다.
공무원 급여 동결은 적용 대상이 4급 이상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010년 이후 처음이다. 5급 이하 공무원 임금 인상폭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2021년(0.9%), 2022년(1.4%) 수준에 버금간다.
올해 공무원 봉급표를 대입하면 말단인 9급 1호봉의 내년 월 기본급은 168만6,500원에서 2만8,670원 오른다. 임금 인상 대상 중 최고참인 5급 30호봉은 505만4,700원에서 8만6,000원 증가한다. 반면 임금을 반납하는 윤 대통령의 월 수령액은 2,038만 원에서 1,834만 원으로 204만 원 줄어든다.
기재부는 내년도 나라 살림을 조이면서 공무원 인건비도 보수적으로 책정했다. 안 그래도 쓸 수 있는 나랏돈이 적은 마당에 공무원 인건비를 많이 늘렸다간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 재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한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처럼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점도 처우 개선율을 최소화한 이유다.
하지만 공직사회 밑바닥에선 불만도 감지된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5.2%(한국은행)를 고려하면 1.7%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실질임금 감소)과 같아서다. 10년 차 7급 공무원은 "코로나19 시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이 적게 올랐는데 내년엔 오히려 깎일 판"이라며 "최근 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퇴사를 더 부추길 것만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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