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법원장 추천제 등 김명수 원장 대표 정책에 비판적 입장

"법원장 후보 추천제 재판 지연 요인" 비판적 시각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엔 "부작용 부인할 수 없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에 임명되고 퇴임한 뒤 전관예우에 관련된 일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장차 재판 지연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판사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다.

오 후보자는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도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통계를 신경 쓰지 않게 되니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