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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권성동 대행 체제?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사태 해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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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권성동 대행 체제?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사태 해법 어떻게

입력
2022.08.27 0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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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 유효" 주장
이준석 측은 "최고위 다시 구성해야"
"지도부 총사퇴하라" 당내 목소리도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가늠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법원 결정으로 당 내홍을 수습할 지도체제 구성 논의가 다시 원심으로 돌아갔다. 현재로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느냐, 최고위원회 재구성이냐가 대안으로 압축된다. 어떤 경우든 당 수습의 키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대위 출범을 주도한 권 원내대표 책임론이 거세다는 점이 변수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 사령탑이 교체되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사태가 더 꼬여가는 형국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당 지도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비대위 체제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안 판결에 의해 당의 '비상상황' 결정이 잘못됐다고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원 자격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도 이날 오후 송 수석 등 당 지도부 및 당 법률지원단과 긴급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해석을 공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들의 지위나 비대위 구성은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의 해석인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비대위는 유지한 채 비대위원장만 직무대행으로 가는 체제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당대표의 사고·궐위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이른바 '9급 공무원'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 노출로 여당 내홍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사태를 수습할 자격이 있냐는 반론이 적지 않다. 또 법원이 비대위 출범의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비대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문의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이고, 과거 4사5입개헌 때 독재정권의 해석과 같은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비대위 출범 이전 단계인 최고위원회 체제로 복귀하는 안은 이 전 대표 측을 중심으로 나오는 해법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하고, 사퇴한 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당연직 최고위원(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으로는 김용태 위원만 남아있다. 앞서 김재원,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한 상임전국위 의결(8월 5일) 이전에 사퇴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배현진, 정미경 최고위원은 상임전국위 의결 이후 사퇴했다. 다만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도 당대표 '사고' 상황이어서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이어가게 된다.

당내에선 비대위 출범을 주도한 현 지도부 책임론이 적지 않은 만큼 권 원내대표 대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가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원내대표 등 모든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지도부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아예 조기 전당대회 개최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조해진 의원은 "현재 당의 대안체제는 비대위 직무대행 또는 새로운 최고위 둘 중 하나"라며 "조기 전대는 법적으로 분쟁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주 위원장은 조기전대 가능성에 대해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27일 열리는 긴급 의원총회가 당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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