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52명 가운데 16명(31%)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첫달인 5월에 임용된 대통령실 참모 13명과 국무총리 및 장차관급 39명의 재산 공개 결과다.
다주택자 중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용산구·종로구), 박민식 보훈처장(분당구), 최응천 문화재청장(서초구·일산구), 조현동 외교부 1차관(용산구·영등포구) 등 서울·경기에 2채 이상 보유한 이가 여럿이다. 1주택자도 상당수가 서울 강남3구·용산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경우다. 전세를 포함해 강남3구에 집이 있는 비율은 44%(23명)에 달했다. '상가 부자'도 적지 않아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강남구·서초구·영등포구에 4채,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초구에 7채를 보유했다.
취득·운용 과정에 불법이 있지 않는 한, 공직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다량 보유한 것 자체를 탓할 순 없다. 다만 고위공직자는 국가 주요 정책에 관여하는 만큼, 이들의 경제적 배경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게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을 집중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마당에, 정부 고위급이 대거 정책 수혜 지역 복판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과연 정책에 진정성이 느껴지겠는가. 이달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를 계기로 당국이 수도권 반지하 가구 이전 대책을 내놨을 때 '현실을 모른다'는 냉소적 반응이 나온 것도 정부에 대한 거리감을 보여준다. 전임 정부처럼 '공무원부터 집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걸 필요는 없지만, 공복으로서 국민 현실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낮추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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