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준비 2단계 돌입…최종 디데이는 안갯속

한미, 22일부터 시작된 UFS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 2단계 'FOC' 평가 착수
코로나19 탓 예정보다 실시 지연

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실시된 22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의 한 훈련장에서 한 장병이 태극기를 전차에 달고 있다. 파주=뉴스1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22일 시작됐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한미 훈련이다. 5년 만에 정상화되는 야외 실기동훈련 외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에 관심이 쏠려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함께 실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언제인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많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평가는 3단계로 진행된다. FOC는 그중 2단계로 미래연합사가 주요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다.

한미는 2019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20년 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창궐 탓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따라서 예정에 비해 2년 늦게 FOC를 하는 셈이다. 미래연합사가 수행할 최소한의 군사능력을 평가하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은 앞서 2019년 8월 하반기 훈련에서 이미 완료됐다.

이번에 실시할 FOC 평가를 통과한다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합의할 수 있다. 양측이 합의한 목표 연도에 따라 그 직전 해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실시된다. 미래연합사의 모든 주요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능력을 지녔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다. 이를 마치면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로 전작권이 완전히 넘어오게 된다.

군은 한참 늦은 전작권 전환을 바라는 분위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앞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을 언젠가는 가져와야 하고, 최대한 조기에 가져와야 한다”며 “최대한 조기에 갖고 올 수 있도록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가 변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5월 7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전작권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쟁 승리라는 ‘큰 그림’을 위해서는 전작권을 굳이 한국군이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