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번복 논란에 서둘러 진화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서재훈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지연 논란과 관련해 "공약과 약속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예상된 재건축 계획 수립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예상에 따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사태를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계획은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대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빠르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지난 16일 정부의 '8·16부동산 대책'이 윤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에서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으로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1시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종합 발전 계획을 구상할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공약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약 후퇴' 질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을 증폭시키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은 한 총리의 발언과 '윤 대통령 공약대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브리핑 내용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질문에 "한 총리 말씀에 대해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할 예정"이라며 "(라디오 발언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의견은 밝힌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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