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일 평가토론회... 분야 불문 혹평
"낮은 지지율 최대 원인 '인사 미숙'에 있어"
"민간중심 공급 확대는 또 다른 투기 조장"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험 부족과 독단 우려가 현실화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혹평했다. 인사, 부동산,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18일 개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통해 인사검증, 부동산ㆍ도시, 세제개편, 균형발전, 사회복지 등 5개 분야를 놓고 새 정부의 성과를 집중 점검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원인은 ‘인사 미숙’에 있다고 봤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과 좁은 인적자원 풀 탓에 검찰 출신만 대거 발탁하는 등 인사 문제가 빚어졌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윤 대통령이 ‘능력이 뛰어나다’며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거나 무능한 모습으로 사퇴하면서 시민들이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새 정부의 민간중심 공급확대 기조가 또 다른 ‘투기’를 부채질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역할 확대, 규제ㆍ세제 완화 등을 제시했지만 자칫 민간건설업자의 이익만 증대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부동산 공급자와 수요자 성격을 동시에 갖는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적절히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인 세제개편안 역시 부정적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이번 개편을 통해 법인세 등 부자 감세 규모는 약 8조1,000억 원에 이르는 반면, 중산층과 서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추진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2조3,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세제도가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런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어렵고, 양극화와 저출산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험 부족과 독단적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됐다”면서 체계적ㆍ공적 인사시스템 확립 등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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