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50만 가구 공급
세부 계획은 다음달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세의 70% 수준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약 일정 등 세부 계획은 9월에 마련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지원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거 상향의 사다리 계단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며 "대표적인 모델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으로 건설 원가 수준인 시세의 70%이하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 도심 내 원룸, 신도시 중소형 등 입지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등이다. 소득 요건의 경우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월 평균 근로자소득 140~160%) 이하로 검토 중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겐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제공한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 유형이나 소득 요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만약 의무 거주기간인 5년을 채웠다면 공공에 다시 팔 수 있다. 대신 시세차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
물량은 총 50만 가구 내외다. 공공택지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3기 신도시와 도심 국공유지에 중점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왕숙 1만5,000~2만 가구 △고양창릉 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 8,000~1만 가구 등을 검토 중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 왕숙 등은 연내 3,000가구 내외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정부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좋은 입지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120%까지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역세권 정비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으로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고덕강일지구 850가구 토지임대부 물량과 용산역 330가구 등 도시재생 혁신지구 물량 등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달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발표된다. 사전청약 일정을 포함한 세부 공급방안, 청약 제도 개편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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