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내세워 양두구육"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큰 기대감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MB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던 ‘비핵·개방·3000’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 기조였던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개방에 나서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내 3,000달러가 될 수 있게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으로 북한 호응 없이 끝났다. 윤 대통령도 대북 지원의 선행 조건으로 비핵화를 내걸었다는 점이 MB 정부와 같다는 것이 민주당 평가다.
조 대변인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일관계 언급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회피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과거사 문제를 회피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면 국민께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 언급하며 이를 항일 독립운동 정신과 연관지었다. 조 대변인은 “자유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근거로 삼기 위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협량하게 해석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자유의 가치를 내세워 추진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자유 추구를 위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기업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두구육'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겨냥해 썼던 한자성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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