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8·15 광복절을 기념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취임 후 첫 사면이다. 이날 발표된 사면 대상 1,693명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다수 포함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특사안을 의결했다. 이어 사면 대상 결정 취지에 대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사면 단행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정치인 배제 방침을 예고했다. 또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이 배제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고, 민생을 정부가 챙겨야 숨통이 트인다"고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명박·김경수,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제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의 경우,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포함 여부를 두고 고민했으나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20여 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고령(81세)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공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패키지 사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다.
그러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기류가 급변했다. 특히 정권 초기 20%대로 추락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발목을 잡았다. 정권 출범 100일을 앞두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결과다. 아울러 형집행정지 상황인 이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만큼 당장 사면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정치인은 성탄절 사면 때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정치인은 모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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