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 프리덤 가디언’ 복원격, ‘을지 프리덤 실드’
한미 외교ㆍ국방 차관 ‘2+2’ 확장억제 회의
북핵 대응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도 열기로
김정은 대남 군사위협 직후 핵우산 강화 모양새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뉴스1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합ㆍ확대하고, 오는 9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위협에 연합 대응 수위를 높이는 조치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반 현안을 조율해 가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 대응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한국의 을지연습과 통합·확대해 ‘을리 프리덤 실드’로 실시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실시된 야외 기동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사실상 복원되는 셈이다. 아울러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EDSCG가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에선 콜린 칼 정책차관이 EDSCG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2월 출범한 협의체다. 하지만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한국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또 EDSCG 개최 이후에 연내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열기로 했다. TTX는 북한의 핵의 위협ㆍ사용 임박ㆍ사용 단계 등을 가정해서 각각의 상황에 한미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번 합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연설에서 대남 군사위협을 높인 직후, 한국에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양국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국방부는 양국 국방 장관이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회담 후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EDSCG는 정책적 차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고 TTX는 군사적 차원서 대비하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실제 시행한다는, 실행력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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