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초등 입학 만 6세→5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바꾸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 2023년 시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 부총리로부터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취학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을 포함해 5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교육의 시작이 요람에서부터 의무교육까지라고 한다면, 의무교육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조기교육 논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부총리는 “2023년이나 2024년부터 1년을 앞당기면 좋겠지만 교사, 공간 문제 때문에 2025년부터 시작해 (분기별로 나눠) 4년에 걸쳐 입학연령을 앞당기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미래 인재양성의 주무부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미래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하라”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과 컴퓨터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도 교육부를 향해 “경제부처적 사고”를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외계층의 학습결손 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탄력적 운용 △학생수 급감을 감안한 교육시스템 재점검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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