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의' 비판 거세지자 꼬리 내린 메타
"동의했어도 별도 조치 취할 필요 없어"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메타(Meta)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다음 달 8일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등 6개 항목에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메타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메타가 추진해 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과 관련 기존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과 메타 고위 관계자가 만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동의 절차와 관련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피드백도 받았고 저희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 또한 가졌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메타는 기존 한국 사용자가 요청받고 있는 이번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메타의 이번 방침 철회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이용자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메타는 또 "메타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따로 할 조치는 없다"며 "이미 동의를 표시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타는 국가기관 및 제3자 등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세분화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시하면서 업데이트 적용 시점까지 이들 항목에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계정 이용을 제한한다고 예고해 논란이 됐다. 메타는 5월 26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관련 안내를 한 뒤 두 달 만인 26일부터 이 개정 방침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한 동의 강제를 중지시키고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메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메타는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전 세계 시장에 적용된다"며 "이 과정에서 각 나라별 상황과 기대 수준 충족을 최우선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한국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마련한 추가적 방안이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절차와 개정된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저희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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