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자금, 북한으로 넘어갔느냐" 물음에
"해외는 검사 권한 없어… 유관기관과 협조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횡령사건 관련
"정상적 조직에서는 있기 힘든 일이라 생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조 원대 규모로 추정되는 '이상 해외송금' 사태와 관련해 "불법성이 명확해 보인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상 해외송금' 사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대량의 외환 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된 사항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업무 최우선 순위로 삼아 불법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금감원은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한 결과, 4조1,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빠져나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전 은행권을 상대로 자율검사 결과를 받기로 했는데, 현재 추정하는 이상 해외송금 규모는 7조 원에 달한다. 신한·우리은행을 제외하고도 은행 자체 검사에서 이상 외환거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의 출처와 용처에 대한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자금 (출처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정치 비자금이다' '북한으로 넘어갔다' 등 여러 가지 루머가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해외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찾아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유관기관의 협조가 있으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유관기관'으로 에둘러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원(피의자)이 8년간 700억 원을 가로채고, 더구나 금융위원회로 파견 간다면서 1년 넘게 무단결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에서는 있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최근 사건사고들이 양상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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