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건설 기업 68조 지원
찬 64·반 33...공화 의원 17명 가세
"지원받으면 중국에 공장 못 지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총 2,800억 달러(약 36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보호와 지원을 위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초당적 합의 결과였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건립 등에 520억 달러(68조 원)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은 이날 ‘반도체ㆍ과학 2022 법안’을 찬성 64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도 17명이나 이 법안 통과에 가세한 결과다. 지난해 6월 상원을 통과했던 법안이 하원 수정, 상원 재수정을 거쳐 13개월 만에 다시 처리된 것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이번 주 내로 법안을 처리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초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반도체지원법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추가 세금공제를 제공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고연봉 일자리 창출, 공급망 문제 해결, 생산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하이오주(州)에 200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던 인텔과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에 나선 삼성전자가 이 법안 통과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중 한국(28%), 대만(22%), 일본(16%), 중국(12%) 등 아시아 4개국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점유율이 12%에 불과하다.
반도체지원법은 또 과학 연구, 특히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양자컴퓨터 등 기타 다양한 기술 개발에 2,0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전역에 20개의 ‘지역기술허브’를 만들기 위해 미 상무부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취임 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5월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특히 이 법안은 중국을 겨냥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연방기금과 법에서 제공하는 세금 및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제조업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에서 기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 공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법안에 찬성한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에 좋지 않은 날”이라며 “미국이라는 잠자는 거인이 드디어 중국과의 도전에 눈을 떴다”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냉전시대에나 어울릴 ‘제로섬게임’ 정신이 담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과 미국 각계 인사들의 공통된 열망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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