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더 빨라질 듯
"한국 질서, 인구 변화 따라 재구축해야"
이지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1공용브리핑실에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총인구(외국인 포함)가 정부 수립 이래 처음 후퇴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사망자가 출생아를 앞지른 데다, 코로나19에 막혀 일을 구하러 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참 일할 나이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갈수록 줄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늘고 있어 '경제 체력'도 늙어가고만 있다.
경제 중추 생산인구, 5년 만에 68만 명 급감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1,000명(0.2%) 줄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집계를 시작한 총인구가 뒷걸음질한 건 72년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예고한 총인구 감소가 실제 확인된 셈이다.
인구 감소는 내국인(-4만5,000명), 외국인(-4만6,000명) 모두 발생했다. 내국인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가 2020년부터 시작되면서 인구가 줄고 있다. 외국인 감소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 취업 비자 만료 등으로 한국을 찾는 사람보다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연령별로 보면 생산연령인구가 34만4,000명 감소한 3,69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경제 중추인 이 연령대 인구는 정점을 찍었던 2016년과 비교하면 67만7,000명 줄었다. 예비 생산연령인구인 0~14세 유소년 인구 역시 608만7,000명으로 16만7,000명 감소했다. 모두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한 저출산 영향이 컸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1,000명 감소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집계를 시작한 총인구가 뒷걸음질한 건 72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픽=뉴시스
고령 인구는 41만9,000명 늘어난 870만7,000명으로 전체의 16.8%를 차지했다. 고령 인구 가운데 58.0%는 '젊은 노인'인 65~74세였지만, 85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도 10.1%로 적지 않았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인 노년부양비는 23.6으로 2010년 15.4에 비해 8.2 증가했다. 노인 한 명의 복지를 지원할 생산연령인구가 6.5명에서 4.2명으로 줄어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일할 사람 없다' 가까운 미래
인구 자연 감소 속도를 감안하면 총인구는 앞으로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2016년 40만6,243명에서 지난해 26만494명으로 급감한 출생아는 혼인 건수 감소를 고려할 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령 인구 확대로 사망자 증가 역시 불가피하다.
생산연령인구 상황은 더 심각하다. 생산연령인구 중 고령에 속하는 4050은 1,669만2,000명인 반면 상대적으로 어린 2030은 1,384만2,000명으로 300만 명 가까이 적다. 경제 체력이 노쇠해지다가 일할 사람 자체가 쪼그라드는 게 10~20년 내 맞닥뜨릴 가까운 미래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저출산 완화, 경제·사회 시스템 개편 등의 인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 등 눈에 띄는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인구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규정해 온 질서를 인구 변화에 맞춰 재구축하는 정책 시행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며 "사회보험 등 복지 정책과 이와 연관된 조세 제도를 재구성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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