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금연법 입법 절차 시작
2073년, 65세 이하 국민 모두 '금연' 목표
게티이미지뱅크
뉴질랜드가 2009년 이후 태어나는 세대는 담배를 아예 구매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면 51년 이후에는 만 65세 이하 뉴질랜드 국민 모두 담배를 안 피우는 '금연 세대'가 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의회에서 '금연법(스모크 프리 2025)'이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입법의 첫 번째 관문인 1차 논의와 투표를 통과했다. 지난달 21일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개월 만이다. 해당 법안은 향후 관련 위원회 논의와 의회 본투표 등을 거쳐 내년(2023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금연법은 공표일을 기준으로 만 14세 이하의 사람들과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평생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담배 구입 금지' 조치가 핵심이다. 금연법이 내년에 시행될 경우 2009년 이후 출생자는 담배를 구할 수 없게 돼, 2073년에는 만 65세 이하 뉴질랜드인이 모두 '금연 세대'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뉴질랜드 정부는 단기적으로 2025년까지 국내 흡연자 수를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금연 세대 창출을 목표로 한다.
금연법에는 담배 구입 금지 조치 외에도 △니코틴 함유량 저하 △담배 판매점 감소 △담배 중독 서비스 예산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니코틴 허용 함량을 중독성이 없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낮추고, 담배 판매점을 현재 약 8,000여 곳에서 500곳 미만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담배 중독을 치료하는 등 관련 서비스 예산도 확대한다.
뉴질랜드에서 담배 금지법이 추진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의 높은 흡연율 때문이다.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Stuff)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인의 흡연율은 13%에 달한다. 그중에서 특히 원주민 마오리족과 파시피카족의 흡연율은 각각 22.3%와 16.4%로, 유럽인(8%) 아시아인(3.9%)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아예샤 베럴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이날 "뉴질랜드는 담배 판매보다 샌드위치 판매에 더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었다"며 "기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도입하는 우리의 주목적은 국민과 가족, 지역 사회 등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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