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 업무보고
자치분권위·국가균형발전위 통합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위원회(가칭)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기능 중복 논란이 있었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계획을 보고했다. 지방시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 정책으로는 △지역소멸 대응 △지방분권 확대 △지방재정 강화가 제시됐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방 이전·육성 지원체계 구축 및 기업 인센티브 발굴, 지방소멸 대응기금 차등 지원,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로 주거·문화 등 주민생활여건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분권 확대를 위해 규제 권한(산업·관광 등) 지방 이양 및 지방·교육 자치간 연계 강화, 특별자치시·도 특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높은 관심을 보인 지방재정력 부문에선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교부세 법정률(내국세의 19.24%) 검토와 신세원 발굴 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주도 균형발전 추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사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행안부 보고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4%가 몰려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의 52.6%, 취업자 50.5%가 집중돼 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로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 체계 구축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난ㆍ안전관리 혁신 △지방규제 혁신과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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