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조명 광고도 금지
유가 보조금 인상 검토
지난 3월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의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차에 기름을 넣고 있다. 마르세이유=AP 연합뉴스
프랑스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자원 무기화’에 나서자 에너지 위기 파고를 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다.
24일(현지시간)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프랑스 에너지전환 담당 국무장관은 주간 르주르날디망슈 인터뷰에서 “냉·난방 중 문을 열어두면 에너지 비용이 20% 더 나간다”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상점 문 개방과 공항·기차역 외 장소의 심야 조명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미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어둔 상점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된 상태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22일 트위터에 “기후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이런 일은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에선 경찰 적발 시 범칙금이 최대 150유로(20만 원)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범칙금을 최대 750유로까지 부과할 계획이지만, 우선은 계도에 방점을 찍는다는 방침이다. 파니에 뤼나셰르 국무장관은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활용하며 에너지 공급을 조이는 탓이다. 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난방 대란’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정부가 앞장서 에너지 절약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경일을 맞아 진행한 방송 인터뷰에서 에너지 절감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파니에 뤼나셰르 국무장관은 유가 상승에 대응해 보조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도 유가 보조금을 리터 당 0.18유로에서 가을쯤 0.30유로로 올렸다가 11월 10센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온 공화당에서는 보조금 지급 인상 계획을 환영했다.
프랑스에서도 석유·가스 업체의 이익에 부유세를 매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근소한 차로 부결됐다. 이런 상황에서 토탈에너지는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프랑스 전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리터당 0.20유로, 그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0.10유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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