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우조선 파업에 "기다릴 만큼 기다려"... '공권력 투입' 연일 시사

윤 대통령, 하루 두 차례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
대통령실 "반드시 공권력 투입한다는 것 아냐"
정부, 파업 종료 시 정책적 지원 가능성 열어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겨냥해 강한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의 잇단 강경 발언에 정부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반드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윤 대통령 "불법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시기는 언제인지'를 묻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정부가 이날로 48일째인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밝힌 셈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희망버스 세부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회복세였던 조선업계 및 경제 전반 악영향 우려한 듯

윤 대통령이 전날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힌 이후 연일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는 배경에는 파업의 장기화로 기업뿐 아니라 조선업계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인식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장기 침체를 겪었던 조선업계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파업의 타격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우조선 사태에 너무나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이미 기업의 매출 감소액이 5천억 원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하청노조는 조선업 불황기에 깎인 임금 30%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조선소 핵심시설인 도크(선박건조대)를 점거하고 있다.

대통령실 "즉각 공권력 투입 아냐... 중단 시 정책적 지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사태 해결에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진압 과정에서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후폭풍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공권력 즉각 투입'을 뜻하지 않는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드시 공권력을 투입하겠단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어려운 하청 근로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마음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정부가 인내하고 있는 만큼 빨리 노조가 불법파업을 끝내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