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환경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말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제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노선을 따르던 것과 180도 달라진 행보다.
18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달라진 원전의 위상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2030 NDC'는 유지하되, 원전 발전을 늘려 확보된 탄소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 부문에 안배하는 식으로 부문별 탄소 감축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산업계와 경제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원전은 9월부터 목록에 추가된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점으로, 친환경 사업에 대한 자금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산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전이 K택소노미에 포함되면 금융권의 원전 수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EU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K택소노미도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안전에 대한 대안 없이 원전 의존도만 높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U는 원자력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한 단서 조항으로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사용'과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확보' 등을 내걸었고, 우리나라도 이를 차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ATF는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30년 넘게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에 두고 원전을 활용하려는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기존 재생에너지 목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원자력 역할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도 논평을 내고 "환경부가 원자력진흥위원회도 아니고, 대통령 인수위와 산업부가 앞장서 주장해온 국정 목표를 그대로 내놓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 동결 △4대강 보 최적 운영방안 마련 △플라스틱·희소금속 재활용 활성화 등의 과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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