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조사 결과
정년 연장은 10명 중 8명이 찬성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향후 복지 혜택을 위해 더 많은 세금과 연금보험료를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만 20~69세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8~25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체 조사 내용은 연구원이 펴낸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보고서에 담겼다.
적절한 연금 혜택을 위해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61.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8.7%였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위한 세금 부담 용의에 관한 질문에도 동의(56.0%)가 부동의(44.1%)보다 많았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41.2%)보다 '동의하지 않는다'(58.8%)는 응답이 더 많았다. 추가 부담 의향이 연금보험료-세금-건강보험료 순으로 높은 셈이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1%가 '다소 동의', 37.1%는 '매우 동의'라고 답해 총 83.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4.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8%에 그쳤다.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30대(86.3%)와 40대(84.1%)에서 특히 높았다. 50대(82.4%)나 60대(82.8%)와 비교해도 20대(81.2%)의 동의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성(81.6%)보다 여성(85.3%)의 동의율이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700만 원인 경우(85.0%)와 대졸자(84.0%)가 정년 연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찬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부유한 청년들이 결혼하기 더 쉬운가를 묻는 질문에는 '다소 동의'(43.8%)와 '매우 동의'(40.3%)를 합쳐 84.1%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배경이 좋은 청년일수록 결혼하기 쉽다'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89.1%로 더 높았다.
연구책임자인 신윤정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대졸 이상과 현재 경제활동 참여자 의사가 과대 표집됐을 수 있다"면서도 "심층적으로 이슈별 관계나 사회경제적 특성이 응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 유용한 정책적 함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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