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12~19일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두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11일 구성했다. 김오수 전 총장 퇴임 이후 65일 만의 지각 출범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추천위 구성부터 해야 하는데 검찰인사를 모두 완료하고 이제서야 추천위를 가동시켰다. 법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바란다.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12일부터 국민 천거를 받은 총장 후보군에 대해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추천위가 최종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국회 청문회까지 감안할 때 총장 공석은 2개월가량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교체 뒤 사정정국이 전개되는 우리 정치관행상 수사를 총지휘하는 총장은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역대급 총장 공석 사태를 방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런 만큼 추천위 임무는 막중하다.
총장 패싱 논란 속에 강행된 검찰인사는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윤석열 사단’의 요직 배치로 나타났다. 총장 참모인 대검 부장단과 대변인 인사까지 마무리됐고 전 정부 성향이거나 좌천된 인사 다수는 조직을 떠났다. 차기 총장은 결국 위로는 실세 장관, 아래로는 ‘윤 라인’에 둘러싸여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한 장관의 직할체제가 갖춰진 마당에 누가 총장이 된다 한들 '식물총장' '바지총장'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럴수록 추천위는 제대로 된 총장 후보자를 추천해 존재가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총장은 ‘소신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인물’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추천위는 권력에 순종하는 예스맨이 아니라 중립적이되 필요할 때는 원칙수사로 권력을 견제하는 강단 있는 인물들을 찾아 추천하기 바란다. 총장마저 이른바 '윤 사단'의 마지막 빈칸을 채우는 것이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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