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패싱' 박순애, 국회 문턱 남았다… 위장전입·엄마찬스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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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패싱' 박순애, 국회 문턱 남았다… 위장전입·엄마찬스 의혹도

입력
2022.07.07 15:05
수정
2022.07.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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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와 달리 개인신상정보 제출 의무 없어
민주당 측 '국민과 함께 하는 인사청문회' 검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세종=뉴스1

인사청문회 없이 지난 5일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의 인사 검증을 받는다. 반도체 인재 양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의 갈등, 지방대 소멸 위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 검증 문턱을 넘어 '교육 개혁' 작업을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국회 원 구성 이후 교육위원회의 인사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7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달 중 인사 검증에 돌입할 수도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상임위 검증을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박 부총리 등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들에 대해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부총리의 도덕성 검증을 잔뜩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만취 음주운전 이후 선고유예 특혜 의혹 △논문 재탕 및 표절 의혹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본인 연구용역 등에 남편 끼워넣기 의혹 △조교 상대 갑질 의혹 등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비롯해 지난달 30일 △위장전입 △자녀에 대한 엄마찬스 특혜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은 "박 부총리가 1998년 3~7월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등으로 4차례 주소 변경을 했으며, 이는 장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기와 맞물려 있어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부총리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장녀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빅데이터연구소 연구원 근무 등 다양한 기회를 얻고 유학길에 올랐다는 점, 서울대가 장녀와 관련된 장학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엄마찬스' 의혹도 제기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전사회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교육부 장관 임명 이후 도덕성 논란 등으로 낙마한 사례도 있어 민주당은 검증을 통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기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2005년)은 임명 이틀 만에 사퇴해 '최단명 교육장관'으로 기록됐고, 김병준 장관(2006년) 역시 13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이 25일 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박 부총리는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된 내용은 오래전 기억을 살려 얘기하면 오해를 사거나 변명으로 들릴 수 있으니, 국회 검증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다만 국회 상임위 차원의 인사 검증은 인사청문회와 달리 개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은 어느 정부 부처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직을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재임 기간 내에 '국민과 함께 하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각종 의혹을 파헤쳐 끝까지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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