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나양 실종 계기 교외 체험학습 비판 제기
교육부, 전국에 '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 마련 요청
인천시 '주 1회 이상 통화 지침' 사례 공유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ｍ 바닷속에 잠겨 있던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조사를 위해 지상으로 옮기고 있다. 완도=연합뉴스
교외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사망한 초등학생 조유나(10)양 일가족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부랴부랴 교외 체험학습 점검에 나섰다. 조양이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끊겼는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장기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전국 유초중고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가족여행이나 견학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교외 체험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 심사를 거쳐 교외 체험학습 후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도별로 운영 지침이 다른데, 서울은 수업일수(통상 190일)의 20%인 38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석을 인정하고 있다.
조양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제주가 아닌 전남 완도군으로 향했다. 조양 가족은 지난달 30일 밤 완도의 한 펜션을 떠난 뒤 종적을 감췄는데, 실종 사실은 체험학습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조양이 등교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부는 불과 얼마 전까지 교외 체험학습과 관련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고, 원인이 분석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조양 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되고, 교외 체험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장상윤 차관 주재로 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교외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한 협조요청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교외 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은 부모 학대로 숨진 초등생 사건을 계기로 5일 이상 장기 교외 체험학습을 간 학생에 대해 주 1회 이상 통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는데, 해당 내용을 각 시도교육청에 공유하며 시도 실정에 맞춰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추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인천시교육청 사례를 각 시도교육청에 전파하며 시도별 방안 마련을 권고했고, 6개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에 안내했다"며 "(조양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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