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서 첫 정상회담 상대는 호주]
①6개월 전에는 中 의식해 민감 표현 빠져
②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3가지 못 박아
③中 눈엣가시 호주의 역공…한국의 가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스페인 마드리드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회담에 앞서 앤서니 노먼 앨버니지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공동취재단
“호주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지난해 12월 13일 한·호주 정상회담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에 기반한 가치 규범의 연대다.”
올해 6월 28일 한·호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앤서니 노먼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났다.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그 사이 한국과 호주 모두 정권이 바뀌면서 회담의 지향점이 확연히 달라졌다. 양국 관계 개선에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앞세운 미국 주도 글로벌 규범에 적극 호응했다. 특히 호주가 중국과 껄끄러운 ‘눈엣가시’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중국을 상대할 강력한 지렛대를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①6개월 전에는 머뭇댔는데
지난해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협정서명식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당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호주와 한국은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며 “타국의 강압을 받지 않고 자국의 국익에 부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대통령의 방점은 달랐다. 양국 관계가 수교 5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며 △종전선언 △비핵화 △방산협력 △공급망 확대에 치중했다. 한·호주 양자관계와 한반도 이슈에 국한한 셈이다.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양국의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주로 모리슨 총리가 마이크를 잡고 문 대통령은 뒤로 빠졌다.
②中 꺼려 하는 ‘3대 취약점’ 못박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앤서니 노먼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공동취재단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그처럼 어색한 장면이 없었다. 양국은 ‘가치 규범의 연대’를 최우선 성과로 강조하며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주의'는 중국 공산당 체제, '인권'은 신장위구르 등 중국의 억압, '시장경제'는 중국 정부의 과도한 경제통제를 비판할 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구가 즐겨 쓰는 표현이다. 중국에 가장 민감한 3대 취약점을 한국과 호주 정상이 회담 성과에 이례적으로 적시한 셈이다.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가 외교·국방(2+2) 장관회담을 하는 유일한 국가다. 자연히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호주 당국의 폭넓은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국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③’씹던 껌’ 호주의 역공…한국의 가세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리처드 말레스 호주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팔꿈치를 부딪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AFP 연합뉴스
중국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호주를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이라고 비아냥댔다. 미국과 결속해 대중 공세 수위를 높이자 본때를 보이려 한때 석탄수출을 금지하고 중국 유학생의 호주 입국도 차단했다.
밀릴 것처럼 보였던 호주는 지난해 9월 결정타를 날렸다. 미국, 호주와 앵글로색슨 군사동맹 ‘오커스(AUKUS)’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했다. 오커스의 핵심은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것이다. 호주까지 합세해 대양진출 길목을 차단하고 봉쇄하는 건 중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호주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찾은 윤 대통령이 첫 파트너로 선택하면서 한국은 이미 대중 전선에 합류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호주에 이어 29일 일본, 뉴질랜드까지 합세한 4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들 4개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초청된 국가들이다. 일본은 안보협의체 '쿼드'(Quad), 호주는 쿼드와 오커스, 뉴질랜드는 정보기밀동맹 '파이브아이즈'(Five Eyes) 회원국이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 협력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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