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기본교육권 보장 위한 '모이자'
서울 특수학급 있는 사립고 9%에 불과
울산 현대청운고 학생들이 28일 교내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에 동참하고 있다. 무의 제공
전국 고교생 1,203명이 교내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고교생이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교내 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집단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장애학생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고교생 모임인 ‘모이자(모두의 이동이 자유로운 학교를 위하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고, 특목고 등 사립고에 장애학생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편의시설이 미비해 장애학생 입학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장애학생을 비롯해 다리를 다쳐 일시적 장애를 갖게 된 학생이나 학교 구성원 등 모두의 자유로운 이동, 참여, 안전을 보장하는 편의시설을 교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이자에 따르면 전체 일반고 1,616곳 중 장애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1,113곳으로 대부분 공립이다. 서울에는 지난해 기준 국공립고의 84%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반면 사립고는 9%에 그쳤다.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고 학생들이 28일 교내 장애학생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지 성명에 동참하고 있다. 무의 제공
성명을 주도한 최민기 울산 현대청운고 학생은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위해 학교에 온 장애인 강사가 ‘왜 이 학교엔 편의시설이 없느냐’고 질문해 교내 이동권에 눈뜨게 됐다”며 “물리적 환경이 장애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꺾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은서 경북 포항제철고 학생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다리를 다친 학생이 이동수업을 못하고 보건실에 남아 있었다”며 “편의시설은 장애학생뿐 아니라 비장애학생들이 일시적 장애를 갖게 됐을 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현대청운고 학생 422명을 비롯해 대구 경북예고(706명), 전주 상산고(8명), 김천고(3명) 등 8개 사립고 학생 1,203명이 참여했다.
모이자는 지역 교육감에게 성명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장애인이동권증진 컨텐츠제작협동조합 ‘무의’와 장애학생 지원네트워크도 성명을 지지하고 교내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상급학교나 사립학교일수록 장애학생 편의시설이나 지원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며 “장애학생뿐 아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 장애를 겪는 비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서라도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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