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32% 고양시, 시비로만 '2900억 신청사' 건립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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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32% 고양시, 시비로만 '2900억 신청사' 건립 추진 중단

입력
2022.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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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 “행정절차 중단 요청”
부지 확장 과정도 논란.. “토지이용계획 과도”

국제 설계공모 당선작인 고양시 신청사 조감도.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이 행정절차 중지를 요청하고, 재검토 의지를 밝히면서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 당선인은 사업 예산 마련 방안 개선이 필요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이 당선인은 고양시에 신청사 건립 일정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고양시는 덕양구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 등에 총사업비 약 2,95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만3,946㎡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8층의 시 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었다. 개청 목표 시기는 2025년 10월이었다.

이 당선인은 우선 과도한 재정투입을 신청사 건립 중단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2,9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을 시 재정으로만 투입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가 내놓은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같은 특례시인 용인시(48.7%)나 수원시(38.4%)보다 낮은 32.8%에 불과하다. 이에 이 당선인은 100% 시 자체 부담이 아닌 국비와 도비 확보, 민간 복합개발 등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당선인 요구에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은 "(신청사 건립 진행을) 올스톱하겠다"면서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신청사 입지 선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지난 23일 신청사 부지를 방문한 이 당선인 시장직인수위원회는 "대장천 위쪽 시유지인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유보지로 두고, 고양시가 따로 매입해야 할 아래 부지에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당초 건축 연면적을 8만4,000㎡ 요구했지만 타당성 조사를 주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건축 연면적을 약 1만㎡ 축소해 7만3,946㎡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총사업비가 2,950억 원으로 당초 2,500억 원보다 450억 원이 늘었다”고도 지적했다.

시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신청사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컨소시엄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 절차 일체를 중단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선인 취임 이후 신청사 건립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토지 공간 이용계획이 과도하다”며 "사업지 확장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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