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팀별 토론 결과 종합 발표’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예산=뉴스1
민주당이 24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을 위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최대 쟁점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후속 입법을 다룰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참여하라는 조건이다. 또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등 기존 합의이행을 요구하면서도,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2024년까지 현재대로 유지하고 22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핵심 뇌관을 걷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국회 정상화가 전기를 맞게 됐다.
민주당의 제안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는 것은 이미 했던 약속이라 양보가 아니다”라며 "사개특위 참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는 셈"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사개특위에 참여하기로 하고 권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이를 일방 파기했다. 특히 당시 합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것이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이행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으로 나온 만큼 이번엔 여당이 화답할 차례다.
여야는 국회를 26일째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했다. 그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했고,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요청 시한을 이미 넘겼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마치면 음주운전·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두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 없이 임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엇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에 민생은 비상상황이다.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많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양당은 주말에도 적극적인 대화를 계속하길 바란다. 여소야대 국회가 현실인 만큼 여야는 협치를 실천하고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도리다. 법사위원장 문제 타결이 협치·민생국회로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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