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공개 협조하라" 야당 압박
간담회에 유가족 불러 명예회복 약속도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권 원내대표,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국회사진기자단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을 놓고 연일 문재인 정부에 맹공을 퍼붓는 국민의힘이 전선을 넓혔다. 사건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6시간'뿐만 아니라 이씨 사망 다음날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도 물고 늘어졌다.
청와대가 이씨가 숨진 사실을 보고받고도 하루 종일 은폐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개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하태경 국민의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4일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분석을 끝내고 23일 아침 대통령께 대면보고를 했지만 정부는 하루 동안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를 찾아 5시간가량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확인한 내용이다. TF 측은 "정부는 이씨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다음날 북한에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통지문을 보내는 등 '뒷북'을 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TF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과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군 당국의 판단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 위원장은 "9월 22일 합참이 청와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있는데 23일 두 차례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자 24일 오전에는 월북으로 입장이 바뀐다"면서 "22~24일 사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풀 열쇠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담겨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열람에 동의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다"면서 "하루빨리 공개를 위한 양당 간 협의 절차에 착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고민정, 김승원, 윤건영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안보자산 공개의 어려움을 이용한 야비한 짓"이라고 반박했다.
TF는 '플랜 B'도 준비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청와대에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로 내려보낸 공문 등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기록물이 아니면 열람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대준씨의 형 래진씨를 TF 간담회에 초청해 '월북몰이'로 실추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TF는 7시간에 걸친 감청정보에 '월북'이라는 표현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그마저도 이씨가 처한 극한의 상황을 감안하면 진의로 보긴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이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면서 "외국에 나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하루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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