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넷' 인사 공지에 축하 댓글 대신 자진삭제 행렬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인사 절차를 국기문란이라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찰을 압박하자 수뇌부가 침묵한 것과 달리 일선의 경찰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맞물려 윤 대통령과 행안부가 노골적으로 경찰 길들이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 직원 내부망 '폴넷'의 게시판을 두고 "너무 뜨거워서 쳐다보지도 못할 지경"이라면서 "이 한 몸 분신이라도 해야 되나, 근조리본을 달자, 경찰기를 조기 게양하자" 같은 표현이 나온다고 전했다.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류근창 경감은 "내부망에서 치안감 인사 공지에 달린 댓글을 본인들이 직접 삭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 등에 적극 반발하지 못하는 경찰 수뇌부에 항의한다는 의미가 담긴 행동이다. 류 경감은 지난 23일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용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신임 경찰청장 없이 참모·시도청장 인사부터... 경찰청장 추천권 배제 의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 위원장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에 관해 "과거에는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과 논의를 통해 인사를 조율해 왔는데, 현재는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비서관(경무관)과 소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안부에 나가 있는 치안비서관에게 확인을 받았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내부망에 (인사 정보를) 안 올릴 수가 없었고, 대통령 결재가 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쪽 설명에 따르면 그간 경찰 인사는 통상 '선 내정 후 결재' 절차로 진행돼 왔다. 경찰청과 행안부, 대통령실 사이에 인사안이 조율돼 합의된 상태에서 경찰 내부망에 인사 공지가 이뤄지고, 사실상 내정자가 인사이동을 준비하는 시점에 경찰청장 추천→행안부 장관 제청→대통령실 결재의 순서대로 인사 절차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절차가 촉박하게 이뤄졌다. 민 위원장은 "보통 치안감들의 인사는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을 줬는데, 지금은 오후 9시에 인사발령을 한 상황이 됐다"면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절차를 (대통령이) 국기문란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 경찰청장이 들어오기 전 참모와 시도청장 인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있다고 전했다. "보통 신임 경찰청장에게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지금은 신임 경찰청장이 없지 않느냐"면서 "사실상 (신임) 경찰청장을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밑 라인의 인사를 전부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폐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수사 전담으로 경찰 비대화? 인원과 예산은 안 늘고 책임만"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시도직협 대표단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인사권을 통제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뉴스1
민 위원장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 운동을 펼치는 이유로 "치안에 관한 사무를 행안부 장관에게 주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본다"면서 "정부에서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우려를 낳는 것"이라고 밝혔다. 치안 사무가 행안부 장관 관할이 되면 집회와 시위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는 집회가 신고제인데 허가제로 바꾸고 집회를 불법화해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전담하면서 경찰의 힘이 세졌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이 비대해지려면 인원과 예산이 사실 증원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권한이 커진 게 아니라 책임만 커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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