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문란' '할 수 없는 과오' 등 격한 표현
진상 및 책임 규명 등 거센 후폭풍 전망
"김창룡 책임지란 뜻?"... 대통령실 부인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경고장'을 날리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중대한 국기 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질책하면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고위직 인사 번복과 경찰국 신설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바짝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尹 "재가도 안 한 상태서 유출" 격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지난 21일 치안감 인사를 발표한 뒤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을 바꿔 재발표한 '초유의 사고'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 차원의 번복은 없었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기 문란'이란 표현을 두 차례나 썼다. 그러면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 격노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강한 반발에는 엄중히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며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언론플레이?... 대통령실 '부글부글'
윤 대통령의 격노 배경에는 경찰이 조직적으로 새 정부에 반발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경찰과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프레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조직의 견제를 위해 지휘·통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이에 대한 반감으로 경찰이 의도적으로 '인사 번복' 논란을 키운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인사 결재를 한 번밖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번복'이란 단어가 등장할 일이 없다"며 "경찰 내에 언론을 활용하려는 이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치안감 인사는 경찰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사전 조율과 협의를 거쳐 내정한다. 이번에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파견된 치안정책관을 통해 치안감 인사 희망안을 제출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과 협의했다. 경찰은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닌 것을 전달해 빚어진 실수"라고 밝힌 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인사안을 공지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명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창룡 사퇴 요구냐?"에 부인 안 한 대통령실
이례적인 윤 대통령의 강한 발언으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 등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경찰 쪽에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경찰의 선제적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이 경찰의 총책임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용된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경찰 지휘부의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견제를 위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경찰수장에게 책임을 지라는 메시지가 맞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이미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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