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위원회 실적 따라 통폐합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 전세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들을 우대하고, 임차인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1일 발표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에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준 중 실거주 요건 1년을 인정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행 중인 제도보다 상생 임대인에게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심층적 분석'을 주문한 것은 임대차 3법의 단기적인 보완이 아닌 전면적인 개편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내세운 바 있다. 주무 부처 장관들 역시 "태어나선 안 됐을 제도"(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했으면 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며 임대차 3법 대수술을 예고해왔다.
이날 회의에선 △장바구니 물가 관리 △국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 대책 등도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하라고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다"면서 "겹치는 건 통폐합하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들만 모여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각종 회의 때마다 물가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우 위원장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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