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감세 정책, 낙수효과 오히려 축소시킬 것"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정으로 보상해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연합뉴스
세계은행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0일 "전 세계 경제에 아주 엄혹한 겨울이 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번에 발표된 경제 정책을 보면서 너무 상황판단이 펑퍼짐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안을 지지한 반면,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부자 중심의 성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의 족쇄와 모래주머니를 풀어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개혁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거기서 얻은 열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 가질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기업이 더 잘하면 낙수효과가 생겨서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는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우리 경제 상황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낙수효과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잘못된 감세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주식투자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감세 등을 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많은 재정이 필요할 예정인데, 계속 마이너스만 있으면 플러스를 어디서 만들어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규제 완화의 예시로는 △원격의료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 △플랫폼 경제 등을 들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택시 운전사분들은 혁신으로 나빠질 수 있지 않느냐"면서 "규제를 풀어서 발생하는 피해들을 규제 완화를 통해 얻은 소득을 나눠서 보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가, 무리해서 잡을 필요 없다... 고소득층에 고물가 부담시켜야"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한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에 휘발유와 경유 등 가격이 공개돼 있다. 뉴스1
조 의원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 정부 탓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인용해 "물가를 잡으려고 너무 노력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넉넉한 사람들, 고소득층이 고물가를 부담하게 만들되, 소위 서민들에게 필수적인 교통비, 전기료, 난방비 등을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 부담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높은 유류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정말로 어려운 순서대로 차를 운전하시는 데 보조금을 드리고 싶다.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께 바우처를 드리고 싶다"면서 "고물가를 일률적으로 내리다 보면 재정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고 진짜로 필요한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들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조 의원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성장은 오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나면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특단의 복지 정책,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촘촘하고 넉넉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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