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합참의장 먼저 임명 강행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원(院) 구성 협상을 하지 못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도 멈춰 섰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청문회를 생략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면 국민 검증을 피하고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게 부담이다.
고민 드러낸 尹 "원 구성 기다리려 한다"
윤 대통령은 20일 출근길에 취재진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이냐'고 묻자 "의회 원 구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한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김승겸 후보자는 19일이 청문 기한인데 주말이 있어 이날로 자동 변경됐으나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해 청문회를 여는 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21일부터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수 있는데, 이후에도 국회가 답을 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 13일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예정된 절차대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되, 임명 여부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29,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기 전 3명의 후보자 임명 강행을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박순애·김승희는 고심 중… 김승겸은 강행에 무게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 건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패싱'과 '원 구성 협상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2008년 이명박 정부도 여야가 원 구성을 못해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는데 이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여야 갈등이 증폭된 전례가 있다.
현재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논란,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와 편법 증여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도 부담이다. 국회 내 충분한 검증 절차와 의혹 해소 과정 없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
이와 달리 비교적 논란이 적은 김승겸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인철 현 합참의장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부터 근무했던 터라 최근 이 사안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더 불편한 동거' 상태다. 북한 핵실험을 비롯한 안보 위협도 가중되는 만큼 조속히 군 지휘체계를 다잡을 필요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합참의장 자리는 (교체가) 정말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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