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지연으로 개점휴업 국회]
납품단가 연동·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법안
여야 간 내용 이견 없음에도 무기한 지연
계류법안 1만여 건... 국무위원 검증도 지연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 복도에 처리되지 못한 서류들이 쌓여 있다. 오대근 기자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겹친 복합적 위기)이 불어닥치고 있지만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그야말로 '무풍지대'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여야가 21일째 태업 중인 탓이다. 그 여파로 한시가 급한 민생과 연관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유류세 감면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19일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801건이다. 그러나 여야는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국회의장단 선출도, 상임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 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먼지 쌓이는 민생법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방치된 법안 중에는 경제 위기로 인한 시급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이 적지 않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위탁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는 납품 단가가 증·감액되도록 연동하는 제도다. 최근 원자재 가격 등락폭이 크고, 경기 침체기일수록 을의 위치인 하도급 등 협력업체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법안 처리에 여야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연동제 도입을 '1순위 입법과제'로 꼽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팀'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법사위 권한 축소를 둘러싼 이견에 따른 원 구성 지연으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 5차 민생현장 방문 '납품단가 연동제 민생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위험자산인 암호화폐(가상자산)도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60% 이상이 2030세대이고, 빚을 내 투자한 '빚투' 투자자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 관리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올스톱됐다. 여야가 지난해부터 앞다퉈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제·개정안 10여 건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휘발유 값도 리터당 2,000원을 넘은 지 오래지만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 역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달 23일 유류세 인하폭의 범위를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유류세 추가 인하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초래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또는 폐지 논의도 원 구성 지연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5대 국회 이후 주요 원 구성 지연 사례. 그래픽=강준구 기자
기약 없는 '금융시장 컨트롤타워' 청문회
원 구성 지연의 영향은 민생 입법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미국발 물가·금리 충격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휘청대고 있지만 금융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장 직은 한 달 이상 공백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언제 청문회가 열릴지는 기약이 없다.
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달 29일 종료한 이후 여전히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안갯속이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서강대교에서 본 국회의사당. 오대근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선 각각 음주운전 이력과 관사 재테크·위장전입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의혹이 빗발치고 있지만, 검증을 위한 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회에 두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후로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할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는 것에 대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원 구성도 못한 유령국회는 무노동 무임금을 선언하고 세비를 반납하자"고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여야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뜸했던 해외 출장에 나서고 있다. 6, 7월 중 예정된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만 20여 건.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힘 23명, 정의당 2명 등이 의원 외교를 명목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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