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SI 공개, 정부·여당에 달려... 후폭풍 감당해야"
"관련 대통령기록물도 법원 판단에 따라 공개될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추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SI(특수정보) 공개는 정부와 여당이 마음먹고 공개하면 될 일"이라면서 "만약 그런 정보가 공개됐을 때 국민의힘이 감당 가능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보 공개 공세'를 이처럼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관한 기록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지 않나"라며 "곧 고등법원에서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2020년)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SI정보를 보고했고, 그 보고내용과 의원들의 발언이 비공개 회의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I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보 자산이라는 것은 한 번 공개되면 가치가 현격히 훼손되기 때문"이라면서 "정보가 어디서 입수됐는지 출처를 알 수 있다면 적은 그 정보 출처를 다시금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SI정보란 무선교신 감청과 위성촬영, 휴민트(HUMINT·인간정보) 등으로 수집된 첩보를 말한다. SI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방위나 정보위 소속 인사들로부터 '보안서약'을 받게 되지만, 당장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때도 의원들에 의해 SI가 일부 노출돼 감청이 중단된 바 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공개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감당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우선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안보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판단 문제 삼지 않아"
박상춘(왼쪽 사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판단을 미리 내려놓고 북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당시(2020년)에는 월북 여부가 그렇게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면서 "핵심은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하게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했고,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대응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허술하게 대응했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후로도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윤 의원은 해경의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재발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일종의 신북풍"이라며 "과거 2012년에 있었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사건이 연상되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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